카촬, 몰카, 몰래 찍었고 사진도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은 소위 ‘몰카’,‘카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였고, 휴대폰에서 해당 사진(영상)이 발견된 경우는 어떨까요? 법무법인 인율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찍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옷가게에서 몰래 여성의 영상을 찍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헬스장에서 여성회원의 뒷모습을 수십회 촬영하였던 사건○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다가 신고당한 사건○ 지하철 내에서 건너편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인지 여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 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장실에서 몰래 다른사람을 촬영하거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찍거나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는 등 다툼의 여지가 없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도 존재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조력해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최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상담신청이 많아, 상담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성매매는 국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성매매는 크게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를 알선한자,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 및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일반적인 의미의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개별적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일반적 의미의 성매매로 다루어질 것입니다.성매매 업소를 통한 성매매의 경우, 보통 업소의 장부 및 이체내역 등으로 인해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수사기관에서 성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장부 등의 증거만으로도 이를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SNS를 이용한 개별적 성매매, 소위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여성이 단속, 입건되면서 계좌이체 내역 및 채팅 내역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특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매매 업소와는 달리, 직접적인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일반 성매매의 경우, 법률 규정상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기에 단순히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던가, SNS를 통해 성매매와 관련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장부내역 또는 이체내역을 가지고 소위 ‘떠보기식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 내려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매매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성행위 증거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여서는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되어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성매매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초기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2.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성매매 행위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일반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면 그 대응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성년대상 성매매의 경우 그 확률이 매우 낮아지며 사안에 따라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단순히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즉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을 살피어 초기 수사 준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3.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매매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도, 구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 약식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다면, 절대 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가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 

 *요약-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 없음.-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경우 재판에 가더라도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 가능.-거짓말탐지기를 원치 않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검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장소가 호텔, 모텔, 주거지 등 내밀한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 상대방과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고 싶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떳떳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라는 의심을 품고 자신을 유죄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아닙니다.    거짓말탐지지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 -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가능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함.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앞서 설명드린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회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에 대해 심리적 압박없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였고 그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최근 SNS의 활성화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특정한 하나의 범죄를 일컫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 저장,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전·판매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을 처벌하는 모든 범죄를 통틀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몰카 등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아청법 관련 성착취물 등의 범죄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N번방 사건을 겪으면서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기에,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시기를 놓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1.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유포 등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촬영 당시에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판매, 유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2.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위와 같이 불법으로 촬영된 촬영물 및 그 복제물로 촬영대상자를 협박할 때에는 촬영과 별개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3.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소위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범죄 유형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분류 중에서도 아청법과 관련된 범죄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통칭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정의합니다.미성년자에게 요구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한 영상, 사진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청법상 처벌받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제작 혐의의 특성상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처벌은 개정을 통해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제외되어 단순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가 되었습니다.최근에는 SNS, 토렌트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다운로드 받거나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크고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물론 일반 음란물을 소지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무상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이를 가볍게 여기면 안되며, 경찰 조사 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4. 마치며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혐의를 찾아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는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의 작은 차이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고, 처벌 수위 매우 큰 차이가 나므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디지털성범죄 #부산아청법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