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엑스(구 트위터)에서 한 술집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은 100%예약제 술집이고 솔로남녀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해당 술집에 가게된 의뢰인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새벽4시가 되어 마감시간이 되자 함께 나와 숙소를 잡고 술을 한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해당여성이 준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여 입건이 되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상태에 빠져있는 여성을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으나 행동은 정상적으로 하는 '블랙아웃'이 존재하여 이는 완전히 인사불성에 빠져있는 '패싱아웃'과 구별됩니다. 이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잠에서 꺤 여성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마친 이후 가장 먼저 해당 술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적인 헌팅포차나 bar와 달리 예약을 함에 있어 스와핑경험 / 특별한 성적취향 / 초대경험 / 관전경험 등 매우 사적이고 성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해당 술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느정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성과 숙박업소를 가기 전 여성의 태도나 함께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통해 여성이 만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을 피력하고 당시 숙박업소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돈을 요구한 여성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거부했던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을 피력하고, 여성이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에 대한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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