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하철 안에서 잠깐 스친것 뿐인데,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손을 어깨에 얹은 것뿐인데, 추행죄라고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형입니다. 강제추행과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률과 입증요건, 처벌 수위까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장소 등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이 밀집해 있는 공간 (지하철, 버스, 공항, 공연장, 백화점, 공중화장실 등)
강제추행과 가장 큰 차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느꼈다면 사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적 제한이 명확하게 존재하며,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 요건 필요
- • 장소 제한 없음
- • 기습추행 포함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 요건 불필요
- • 공중밀집장소에 한정
- • 단순 접촉도 처벌 가능
또한 강제추행(기습추행)은 적어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거나 추행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를 띠어야 하지만 공줄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단지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뜻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행위 당시 현실적인 밀집도 또는 혼잡도에 따라 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있는 곳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특히 실수나 오해가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지하철에서의 '무의식적' 접촉
상황: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고 손이 옆 사람의 허리에 닿음
결과: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유사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 정식재판 → 무죄 판결
●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손등 접촉
상황: 에스컬레이터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앞사람의 허벅지에 닿음
결과: 경찰에서는 추행 혐의로 송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처럼 본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죄의 특성상'오해'가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이는 간접사실을 통해 소명해야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잘못된 대응의 예시
❌ "무조건 아니다"라는 부인
접촉 자체를 부인할 경우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허위진술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섣부른 사과
선의로 사과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합의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섣부른 합의시도 또한 범행인정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대응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 많은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진술내용을 구성해야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며 접촉의 고의여부가 모호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단순한 실수나 무의식적 접촉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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