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조건만남)
"현금을 지급해서 증거가 없을텐데 처벌되나요?"
"성매매 사실 부인할 수 있나요?"
"성매매 전과가 남을까요?"
"조건만남을 했는데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형사절차에 휘말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성매매는 추적이 어려운 범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전략적 단속 대상이 되는 구조적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의 기본 개념, 처벌 유형별 법적 기준, 실제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초범의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성행위 기준"판례
헌재 2018. 12. 27. 선고 2017헌바519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 행위자 (매수자, 매도자):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자 (브로커, 업주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업소 광고: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현행범 체포, 함정수사, 위장단속, 통신매체 수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성매매 당사자(판매자·구매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앱 등을 통한 성매매도 실시간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
오피스텔, 모텔 등 현장에서 매수·매도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검거
위장단속
수사기관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가장하여 성매매 시도를 유도
SNS·앱 수사
대화 캡처, 송금기록, 위치기반 채팅앱 기록 등을 통해 입건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
호텔·모텔 협조 수사
CCTV, 객실 이용기록 확보
성인간 성매매
현행법상 "성인간" 성매매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업소에 가지 않은 경우,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와는 달리 미수범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법상 의제 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어 강간죄,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건마다 다르다."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
수사기관에서는 장부, 업소 관리자와의 통화내역, 관리자와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무혐의 주장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경우
성매매업소에 방문을 한 것이 최근인 경우 CCTV나 의뢰인의 휴대전화 GPS조사를 통하여 해당 업소에 머물렀음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 필요성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
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가가 지급되고 성관계를 맺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스폰관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매매가 아닌 만남 또는 교제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경우
사건 이후 조건만남 앱 삭제, 관련 대화 차단 등 재범방지 노력이 입증되는 경우
주의사항
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별도 법률(아청법)로 처벌되며, 위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과
법무법인 인율에서는 과거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재범한 경우, 성매매 횟수가 수십회에 이른 사건에서도 교육조건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초범이라도 신중한 초기 대응이 없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는 중형 및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그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현재 조건만남 또는 단순한 만남이 성매매 혐의로 이어져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일회성 행위를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초범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이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