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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진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에 피고인이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운영자의 요청으로 여성 종업원들의 객실 배정 및 수익 정산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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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주도한 범행은 아니었으나 과거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단순 업무 지원이었으나, 공동 피고인의 범행에 함께 연루된 형태였으며 성매매알선 특성상 처벌 범위가 넓고, 법정형 상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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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율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된 공범들과는 법적, 사실적 성격이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범들과 피고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를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고, 범죄수익 자체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아 단순 업무만 수행한 점을 근거로 양형에 대한 적극 변론하였으며, 가담범위, 수사단계에서 혐의 인정 및 협조, 홀로 가족들 부양하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사유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를 목표로 종합적 변론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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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범위가 적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