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뒤를 따르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CCTV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촬영 행위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 행위가 명확히 포착된 정황이 있어, 자칫하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계단, 후방 접근, 피해자의 치마 속 촬영 등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상 성범죄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성적 목적이 아님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빠르게 사과와 위자료 지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형사사건의 진행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고의성 부재,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진정성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사안이 중대하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육 이수 의지를 고려할 때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장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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