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틴터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던 당사자들은 만나기로하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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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의뢰인이 술을 권하고 노래방에서부터 원치않는 스킨십을 하는 등 추행하였으며 어느순간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깨어보니 성관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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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일을 구체적으로 문답하며 진술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혐의사실이 모텔 내부에서 있었던 사실이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준강간"은 "강간"과는 방어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진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을 직전과 직후에 당사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성관계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피임을 하였는지, 성관계전후로 당사자가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지 등 전후 사정을 면밀히 진술을 해내야만합니다. 

본 변호인은 그동안 성범죄에서 수많은 무혐의사례를 받았던 노하우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여성의 진술내용 중 모순되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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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강간, 강제추행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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